반도체 전력망 구축, 인허가 단축으로 속도 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력·반도체 기업이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2일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역량을 모아 전력망 관련 논쟁을 줄이는 한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는 호남권 산단의 전력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조한다. 정부는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협조 부족으로 평택고덕 산단 송전망 건설에 최대 21년이 걸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호남 반도체 공장의 2029년 또는 2030년 완공은 늦다며 3년 이내 1차 완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단 조기 가동의 관건은 생산시설 건설보다 뒤처진 송전망 확충이다. 호남 산단에 연결할 핵심 송전선로는 세부 경로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용인 산단도 동해안과 중부권의 전력을 끌어올 장거리 선로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단 수요 2000만 kW에 2035년까지 계획된 AI 데이터센터 용량 1840만 kW가 더해질 수 있다. 가동 시점과 실제 사용량은 다르지만 관련 수요 규모는 최대 3840만 kW에 이른다.

국내 발전설비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1% 증가한 데 비해 송전선로 증가율은 4.4%에 머물렀다. 최대 800만 kW를 보내는 560C-km 규모의 동해안∼동서울 HVDC도 주민 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준공이 7년 넘게 늦어졌다.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선로 증설과 복수의 대용량 송전축 건설이 병행돼야 한다. 주민 협의와 갈등 조정을 맡을 전담 조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 국가 재정 투입과 함께 반발이 큰 구간에는 지상 선로보다 공사비가 약 5배 드는 지중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