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 공급 속도전…원전 운전 연장도 검토

정부가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을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력 공급 지연으로 반도체 팹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 SK하이닉스 전력 공급은 3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협약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1단계는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한 뒤 액화천연가스 발전 대체 물량을 용인에 이전해 건설하는 방식이고, 2·3단계에는 별도 전력이 공급된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는 토지 매입 단계로, 현재까지의 지체는 전력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용인 2·3단계 전력 공급 협약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자력발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빛원전 계속운전뿐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세계 에너지 체계에서 원전을 보완 전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현행 10년인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산정 기준을 설계수명 만료일로 조정하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도 검토 의사를 나타냈다.

계속운전 제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지만, 정부는 10년과 20년 중 어느 기간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설비를 최신 수준으로 보완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재 전력 부족 우려를 키웠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반박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불안 속에 수명이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 건설·추가 연장 중단 역시 원전에 대한 지역과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택한 정책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