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익 환수 반대 청원, 상임위 심사대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정책의 검토 중단을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이 청원은 동의 종료일인 6일을 하루 앞둔 5일 5만961명의 동의를 확보해,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기준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달 7일 청원을 공개하며 기업이 거둔 성과에 추가 부담을 지우면 투자 의욕과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실은 기업이 부담하면서 이익에만 별도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에 맞지 않으며,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투자 이전, 연구개발 감소,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과 세수 기반까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초과이익의 배분 문제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뒤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이익을 미래 투자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세액공제의 한시적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등 사회 환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정치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에 준해 다뤄지며,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 여부가 정해진다.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상임위의 판단이 향후 논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