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시간보다 성과 중심 전환 촉구

반도체공학회가 7일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직된 시간 규제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제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연구개발 성과는 회사에 머문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연구자별 업무 방식과 집중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장기간 꾸준히 연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가 있는 반면, 짧은 시간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 뒤 충분히 쉬어야 하는 업무도 있는 만큼 획일적인 시간 관리가 연구개발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평가와 보상의 기준도 근무시간에서 성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과 중심 평가는 연구개발직 종사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결과에 걸맞은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속 근로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호황만으로 현재의 경쟁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되며, 경직된 제도가 유지되면 연구개발 환경에서 앞선 미국과 중국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모리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경쟁력을 넓히려면 연구자의 창의성을 살리는 체제로 지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