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장에도 고용 둔화…일자리 구조 전환 시급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3%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힘을 잃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21만 명에서 10만3천 명으로 낮췄다. 고용률은 62.7%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2.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고용률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2020년 이후 처음 하락한다.

청년층의 부진은 더 뚜렷하다. 20대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고용률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재직 기간 3개월 이하인 청년과 신규 졸업자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이어지면서 졸업을 미루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청년 구직자가 늘어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산업별로는 상반기 제조업 일자리가 6만2천 개 줄었다. 서비스업은 30만 개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됐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는 8만8천 개가 사라졌다. 상용근로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의 3분의 1에 그쳤으며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분의 2는 비임금근로자였다. 민간 부문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구성이다.

반도체는 자본집약도가 높아 생산 단위당 고용 규모가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수출 증가도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커 고용과 밀접한 실물 생산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하반기 고용 회복에는 내수와 비반도체 산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 비중은 약 60%이고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인 서비스업의 규제 개선, 기술 사업화 경로 확충,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인프라 접근 확대가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