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추진…관리자·R&D 주52시간 예외 검토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구상에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포함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 전환 대신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이 그대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 노동계와 당내 일부 반대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예상된다. 메가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