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 확산

반도체공학회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직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연구개발 업무에 일률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에서는 연구원들이 관련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연구개발 성과는 회사에 머무는 시간에 단순 비례하지 않으며, 과제와 연구자에 따라 적합한 업무 방식도 다르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장기간 호흡을 유지하며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뒤 충분히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속 근로가 이뤄질 때에는 그에 맞는 평가와 보상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 체제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리자가 근무시간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는 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근로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기존 제도의 성과로만 판단해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연구개발 여건을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이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하거나 추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모리 기술 격차를 더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경쟁력을 넓히려면 연구개발직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금이 제도 개선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