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근로시간, 성과 중심 전환 요구

반도체공학회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7일 발표한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특례 입장문에서 일률적이고 경직된 시간 규제가 연구자의 창의적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회는 연구개발 업무에서 투입 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도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뒤 충분히 쉬어야 하는 업무도 있어 획일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 대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요구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나왔다. 학회는 특별법의 추진 방향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에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보상과 지원이 적절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만을 근거로 경직된 근로시간 체계를 유지하면 연구개발 환경에서 앞선 미국과 중국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한국을 추격하거나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메모리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로 경쟁력을 넓히려면 연구개발직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규제 완화와 근로자의 휴식·건강 보호, 성과 보상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