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추가 세수 500조+, 미래대응기금으로 성장동력 확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해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투자 분야는 청년 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개 분야로, 꺼져가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안과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마련 중이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8조원에서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뒤,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기존 출연금 중심에서 투자형으로 전환된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성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환원되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투자조합을 설립해 지분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와 국민이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R&D 지원 모델로, 기업의 자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투자형 R&D가 통상 7년 정도의 장기 투자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업이 중간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받으면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미래대응기금과 R&D 지원 방식 전환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국가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