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연임개헌 불가능…대통령 압박 소재 삼지 말아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과 이후 대응을 두고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이 페이스북에 상황 설명과 유감을 표명한 점을 언급하며 "좀 더 직접적으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면 잘못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128조를 거론하며 단임제 규정을 바꾸는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불가능하며 헌법에도 반한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의도적으로 연임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능을 전날 기자들에게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더 이상 이 문제로 대통령을 압박하지 말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뼈를 갈아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의지로 가득 찬 분"이라며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재원 규모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당 체계 재편과 관련해서는 "총액을 줄인 적이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도 계속 늘리겠다"며 오해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