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민금융 이용부터 재기까지 지원 점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 상담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서민금융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존 금융지원·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한계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상품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이 복잡해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렵고, 성실히 상환한 뒤에도 낮은 금리나 후속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기 힘든 점을 제기했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정부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과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재기를 뒷받침할 서민금융 사업 예산 1조6천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사업의 집행 현장을 확인하고 이용자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에서는 금융지원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과정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장관은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내하고 금융지원과 고용·복지 정책을 연결하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후속 금융지원을 잇는 방안, 차주의 상환 능력과 여건에 맞춘 채무조정, 조정 이후 상담·재기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