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청년 지원책 최종 점검
핵심 요약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청년 패키지 대책에는 교육·일자리·자산·주거·출산·양육과 결혼 페널티 해소가 포함됐다. 중점 법안의 신속한 발의와 조직 문화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두 작업이 편성·수립의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남은 과정에서도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정책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예산안과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마지막 단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충실히 전달해 달라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의 준비 상황도 다뤘다. 박 장관은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 청년의 삶과 맞닿은 여러 영역에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세심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다음 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둔 입법 과제와 조직 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박 장관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중점 추진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했다. 아울러 갑질 근절 교육, 보고서 양식 통일, 출장 최소화처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고, 간부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직원들에게 충분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