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 멈춰
핵심 요약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지난달 28일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독도·울릉도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자체 조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공적 목적 외 예산 사용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재단 예산이 정해진 공적 목적과 다르게 쓰인 정황을 자체 조사에서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조사의 핵심 대상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다. 교육부는 두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뒤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단 내부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처분은 국회에서 예산 사용 문제가 제기된 뒤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는 의혹 제기 단계에 머물렀던 사안이 주무 부처의 행정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체화됐다. 통보 시점은 지난달 28일이지만 처분 사실은 이달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경위를 보고했다. 예산을 공적 목적 밖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울릉도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혹은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