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해사 이전 재검토·지방재정 자율성 촉구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다른 지역 이전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때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서에는 정치권과 협력해 경남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해가 오랫동안 해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고, 육군대학이 1995년 대전으로 옮겨간 데 이어 해군작전사령부도 2007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이 상당한 상실감을 겪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군사관학교 문제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박 지사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공모사업은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고,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하도록 했다.

도정 내부에서는 민선 9기 도정·조직 내부·산하기관의 3대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안을 점검해 혁신안을 신속히 보고하고, 부산시와는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간 합의를 준비한다. 장기 가뭄에는 도서·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우선하고 산불진화차량과 소방·군 장비까지 활용해 농축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취약계층 폭염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 부담도 점검해 경제·복지·산업 부서가 지원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