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출산·입양 공제 폐지안에 재검토 촉구

박수영 의원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없애는 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출산하거나 자녀를 입양한 16만 명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폐지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비판의 초점은 출산·입양 가구가 적용받던 공제를 없애는 내용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16만 명에 이른다는 데 맞춰졌다.

쟁점이 된 제도는 출산과 입양에 연계된 세액공제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세제 개편 과정에서 해당 공제를 폐지할 경우 기존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공제 유지 여부가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박 의원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자체를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 논의에서는 공제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지, 16만 명의 기존 혜택 소멸 문제를 반영해 내용을 다시 살필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