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이완규 전 처장, 서울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

3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311호)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안가 회동 위증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공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항소 사건의 첫 심리로, 법원의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처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적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위증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안가 회동'은 이 사건의 핵심 정황으로 지목되는 자리로,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인물이고, 이완규 전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조계와 정부 인사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증거 조사와 추가 쟁점 정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고위 공직자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두 사람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