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놓고 야권 반발 확산

법무부가 오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 야권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절차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 청구 사유에서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이 제외된 점과 감찰위원 구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심의 및 위원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 보고나 개입이 있었는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의원도 해당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소속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3일에는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 당시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문제와 관련해 인천지검 감찰 조사에 출석했다. 대검찰청이 제시한 추가 징계 사유에는 근무시간 중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 21건도 포함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시간에 게시한 글을 징계 사유로 삼는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국장급 공무원에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정책 홍보를 지시했고, 장관들이 올해 1월과 2월 엑스에 317건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13일 감찰위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