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앞두고 감찰위원 구성 논란

보수 야권은 오는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현직 검사를 포함한 친여 성향 인사 5명이 새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징계 청구 사유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 삼으며 징계 절차와 위원 선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감찰위원 5명의 추가 임명이 기존 구성으로는 박 검사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의원이 언급한 플리바게닝을 통한 공소기각·재판취소 구상이 실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보고 여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 범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에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해 온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실제 징계 사유에서는 빠졌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의혹 제기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야권의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박 검사의 행위가 타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징계 사유에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엑스에 게시한 글이 317건이라며 징계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감찰위원 구성과 징계 사유를 둘러싼 공방은 13일 심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