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에 여권 이중잣대 공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무부 징계 심의를 ‘전시성 폭력’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에게 보복하려는 징계안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박 검사 징계청구서에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 21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추가 징계 청구 사유로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근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문제라면 이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범여권과 시민단체의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점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외된 점에도 주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이를 근거로 박 검사 징계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 중국 진나라 조고의 ‘지록위마’ 고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김상욱 울산시장의 사례를 들어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안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실시간 댓글을 작성했다며, 민주당이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면 김 시장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법무부가 박 검사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