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SNS 게시·청문회 절차로 추가 징계 심의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특정 정당 청문회 참석 절차를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징계청구서에는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개인 SNS에 업무와 무관한 글을 21차례 게시한 사실이 담겼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대검은 근무 중 SNS 게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업무시간에 업무 외 목적으로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직무 전념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검사가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사전 서면 신고 대신 구두 신청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대검은 직무와 관련된 대외 발표에 앞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와 정당 행사 참석 신청 경위를 별도로 감찰했고, 대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처분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했지만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감찰위 권고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정한다. 박 검사는 출석 통보를 사흘 전에 받았다며 일주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