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충북도 특보 임용에 지역사회 반발 확산
핵심 요약
박병국 전 경무관의 충북도 대외협력특보 임용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뇌물죄 실형 전력을 들어 임용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뇌물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박병국 전 경무관의 충북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임용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임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와 국회, 주요 기관을 상대하며 충북도를 대표하는 2급 상당의 핵심 보직에는 높은 도덕성과 공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강행하면 부패 전력이 있어도 정치적 배경을 통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생기고 공직사회의 청렴·책임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경무관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2012년 특정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지냈다. 충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앙정부와 연결할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더라도 공직 부패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공정한세상도 공직자의 도덕성이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과 함께 임용 기준 및 검증 절차의 공개를 요구하며, 강행할 경우 인사권자가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