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충북 특보 인선, 과거 직위해제 이력 도마

뇌물수수로 실형을 살았던 박병국 충청북도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공공기관 임원 재직 중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이력까지 확인됐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근무할 당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공개했다. 출소 뒤 공직에 복귀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2급 상당 보좌관 임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음료 배달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 직후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 중인 상근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한 정관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됐다.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된 성과급이 부적정한 집행으로 지적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 경무관 출신인 박 내정자는 2012년 기업인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될 때도 뇌물죄 전력으로 공직 적격성 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15년 동안 반성했다는 설명의 진정성과 발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거둔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임용 중단을 요구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업무방해 사건을 6일 처음 알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임용 방침은 유지했다. 정부 예산과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중앙 인맥을 활용할 자문이 필요하고 여러 경로로 기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계약 기간 1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단호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와 발탁 사유에는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