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성장자금 확충, 정부·민간 공동 해법 모색
핵심 요약
정부와 민간이 바이오 분야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더해 새로운 투자 수단이 검토됐다. 성장 단계별 지원과 금융제도 개선, 연구·사업화 연계 및 특허 보호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12일 바이오 투자 확대 토론회를 열어 국내 재정투자와 민간 자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원희목 부위원장과 민간위원, 민간투자기관 관계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정부의 바이오 분야 투자 현황과 민간투자기관이 진단한 시장 상황 및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정책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바이오·백신 분야에 88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4조8000억원 규모다. 성공불융자제도와 미래대응기금, 투자형 연구개발 등 도입을 검토 중인 신규 수단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역량으로 타깃 발굴, 글로벌 사업개발, 대규모 임상시험 설계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 글로벌 유통 역량 확보 등 네 단계를 제시했다. 장기간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등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바이오기업의 성장 주기와 개발 단계에 맞춘 투자 지원, 기초연구와 사업화의 연계, 개방형 혁신 활성화, 특허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정부 자금이 지속적인 민간투자를 끌어내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위험·고수익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가 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