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회와 일정 조율…첫 충돌 해법 시험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논란을 둘러싼 시의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의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의회는 공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운영위원회에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5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 시장은 공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일정으로 운영위 참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의 공모 분야가 조례에 규정된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에는 집행부에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고, 송형곤 의장도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외면하고 의회를 경시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특별시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시민추천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별도 일정을 맞추면 언제든 의회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받거나 질의응답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광역단체장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과 달리 개별 상임위원회에는 통상 부시장이나 소관 실·국장이 출석해 왔다. 민 시장에 대한 운영위 출석 요구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다.

14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에 앞서 오전 9시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의회와 특별시의 현안 정책회의가 열린다. 민 시장은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불거진 첫 충돌의 해결 방식은 반도체 산단 조성, 군공항 이전, 조직개편,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공기관 이전, 통합 재정지원 20조원 활용 등 후속 현안의 협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불출석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