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공급부터 세제·금융까지 주택대책 재정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을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 종합대책이 13일 공개될 예정이라며, 발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실행과 중앙·지방정부 및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 지연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 부문과 함께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입법 일정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9·7 대책’ 후속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 처리가 8개월 넘게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일 공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과 청년층의 우려가 회의에서 다뤄졌고, 금융 대책이 실수요자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 ‘뉴홈’의 대출 조건 변경 문제도 안건에 포함됐다.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의 조건이 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사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 당시 취지에 맞게 기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 장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