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시장 점검, 국민의힘은 세제 공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세와 조세 정상화라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서울 주택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의 변화를 살피며 12월 국회 입법 전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어 서울의 특수성과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과도기적 사례를 세심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전월세로 옮겨갈 가능성과 거래 위축을 우려하며 공급 정책의 병행을 주문했다. 다만 서울지역 의원 다수는 세제만으로 전월세 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실제 시장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서울시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허가 부족도 현재와 향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정책을 함께 점검했다. 김영배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공급 계획이 9만 가구인 반면 멸실 규모는 22만 가구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정부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며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13일 공급 대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주재하는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에 제1야당과 서울시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세제 체계의 급격한 전환과 청년 무주택자의 부담을 주장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