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처리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 구하기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도 알리며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효용성을 잃은 제도"라며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과제 입법과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