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 개최…피해자 보호 기구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달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법 개정이 검찰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새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달 3일 보고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함께 추진할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철저히 챙겨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와 수사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법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두고 재판 취소용이라고 주장하고 개헌과 탄핵 관련 발언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는 장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개헌 관련해서도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 취지를 바로잡았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연임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선전이라며, 이러한 언행으로 정치가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다는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