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 다음 주 개최…사회적 약자 보호 기구 신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변경 내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새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고 제기되는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빈틈없이 추진해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새로 세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해 민주당이 시장 상황과 투자자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상품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 재료로 삼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고, 이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과제에 속도와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성을 잃은 막말이 그칠 줄 모른다며,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의장 개헌 발언 관련 주장을 무책임한 음모론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하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