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사법 개편·지역산업 육성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중수청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일 공개된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 계획에는 중수청을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시켜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경찰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피해자 이의신청권 확대, 경찰 수사 인권침해 조사기구 도입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온 점을 짚고,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조세 정상화로 규정했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되 고가·투자용 주택의 과세를 정상화하고, 유예기간 부여와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 완화로 세 부담 변화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ISA 개편은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투자 기회를 넓히고, 결혼·출산 지원은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메가특구와 재정·금융·세제·인재를 묶은 7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병렬 방식으로 진행해 기간을 단축한다. 새 형사사법 체계는 10월 2일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