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검찰권 방어는 정치검찰과 결탁 증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이 정치검찰과의 결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치 파괴의 주범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을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을 동일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수사 쇄신 TF의 명칭을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부실 수사와 외압,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 직무대행의 발언은 향후 검경 개혁 논의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더욱 선명해질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