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염기 가정용 전기료 부담 경감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폭염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은 올해 폭염을 2018년 당시와 비슷한 재난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에 늘어난 전력 사용량이 반영된 요금이 9월과 10월에 청구될 때 가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누진 체계를 사전에 손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8월 말께 최종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은 그 전에 당정 조율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은 발표 이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은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조정할 사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는 이달 12일 또는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 금융 지원 방안은 정부 논의를 거쳐 후속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한 의장은 기존 ISA 체계는 유지하고 새로 제시된 생산적 금융 관련 ISA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안이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