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만의 제도 정상화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이던 제도가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부터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감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6년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여야 2+2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추천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신속한 후보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