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임명 절차 재개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4월에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민주당은 8월 안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 사퇴 이후 10년간 공석이었으며, 여야는 추천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만에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이미 4월에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인물로,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이력이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이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한 직무대행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면서도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으나, 정 원내대표는 “완벽하게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