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여야 추천 절차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친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60)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최 변호사가 검찰 내 감찰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기관으로, 이번 추천으로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후보를 내면서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최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됐으며,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정권과 갈등을 빚다가 이듬해 9월 사직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강훈식 청와대비서실장도 같은 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추천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각각 1명씩 확보됐다. 특별감찰관 후보 자격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며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은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3명의 후보가 모두 모이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추천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