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9월 전 임명 절차 완료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경력을 갖춘 인물이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가 감찰 분야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소개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동안 임명되지 않았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며 견제를 자청한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