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시 급변동에 '비상'…레버리지 ETF 도입 전 과정 점검 나서
핵심 요약
민주당은 31일 최고위에서 증시 급변동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행은 정부의 기본예탁금 상향 등 조치 효과를 살피고 K-자본시장특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특별 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당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의 충분성을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가 지난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참석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날부터 해당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 예탁만 허용한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소통하며 시행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민간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추가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회 정무위와 K-자본시장 특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이 변동성을 키우는지, 투자한도 제한 필요성과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한국 증시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당이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