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법 처리 촉구하며 서울시 공급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의 공급 부족 책임을 제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의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대응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도시 실거주 여건과 전월세난 해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토론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세제개편안 비판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등록·매입·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임대사업자가 대상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지만, 서울시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착공 실적은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직전 5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약 22만 가구가 멸실돼 공급이 약 12만 가구 순감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이주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시차와 멸실 규모를 근거로 오 시장이 공급 확대보다 억제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