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대책 실행·공급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정책을 연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시장 동향, 공급 방안,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모아 공급·금융·세제 대책과 법률 개정을 함께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인허가와 착공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물량 감소가 현재와 향후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년간 공급 기반을 약화시킨 뒤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선거에서 36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2024년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계획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민주당이 깎아내리고 있다며, 세제와 금융 대책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서울시 공급 확대에 협력하라고 맞섰다.

주택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현재 계류된 113건 가운데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6건과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을 공급에 필요한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협의를 이유로 20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쟁점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