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대책 보완론…세제·교통 대책 주문

정부가 13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급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실행력 확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안을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지역별 현실과 납세자의 사정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나눠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이후 약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김남근 의원은 실제 사업을 맡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LH 조직 확충 등 실행력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공급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추가 세수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신규 공급 대상 지역 의원들은 주택 건설과 교통·환경 기반시설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이 공급 부지에 포함된 가운데 이소영 의원은 과천에서 이미 2만호가 넘는 주택이 건설 중인 상황을 짚으며 하수 처리와 전철·도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도 남양주에 2만1700세대가 공급되는 만큼 선교통 대책이 완전하게 전제돼야 하며 주택만 늘어난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복과 소규모 임대사업자 보호가 논의됐다. 전현희 의원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마련한 30·40세대가 직장 등으로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모아 공급·금융·세제·입법 과제를 조율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과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