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공급 TF 가동…뉴홈 조건 유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기간 단축과 주거복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막는 국민의힘에 공급 축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정책과 입법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성과 도출과 공급 속도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국민의힘이 공급을 미뤘으며 야당이 된 뒤에도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금융지원 조건 변경 문제도 논의됐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방안이 안내됐지만,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조건이 달라져 논란이 불거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이를 두고 정부가 분양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기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뉴홈 제도를 뒤집는 것이 아니며, 사전청약 안내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제시된 금리는 디딤돌대출보다 0.25%포인트 낮춘 예시였던 만큼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2030년의 디딤돌대출 금리에서 같은 폭을 낮추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 의원은 2022년 도입된 사전청약이 2030년 입주 물량을 앞당겨 반영해 부작용을 낳았다며 국민의힘에도 공동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