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입법 속도전…8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8월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을 집중 점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존 공급 대책 중심의 TF 활동 범위를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넓혀 정부와 공동 대응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축 부재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도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단으로 논의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8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공급 정책 집행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처리 대상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절차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기반을 다루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은 이들 공급 관련 법안을 2026년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여야 간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TF의 정책 전반 점검, 비아파트와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공급 속도 제고, 국토부·서울시 공조, 8월 입법 추진이 향후 대응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