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실수요 대책 동시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정한다. 최근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택 제안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다룰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역량을 모아 공급·금융·세제·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는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 주거 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 바우처와 세액공제, 신혼부부·청년 대상 대출 지원도 논의됐다. 단기·중기 공급 과정에서 공공 부문이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정부 간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허가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으며, 지연이 과도한 사업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모듈러 방식을 활용한 공급 확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를 함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