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입법 추진…ISA 개편도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주택 공급 대책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에도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모두 악화해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정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도 문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이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접 연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반대해 처리를 막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의 자산 형성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와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