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입법 지원·시장 제도 재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의 상황 인식과 공급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과 연계된 사업 규모로 서울 정비사업 약 50만 호와 수도권 공공주택 약 40만 호를 제시하고, 국민의힘에 주택법을 포함한 공급 대책 후속 입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 주택 공급 여건을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했다며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야당이 부동산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오 시장에게도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이번 주 열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시장 전반의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ISA 개편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검토하고, 투자자·청년층·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내 개별 법안을 검토해 정부와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