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실행·비거주 1주택 보완 추진

민주당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공동 점검하고, 주택 공급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간 경계를 넘어 정책과 법안을 연계해 살피고 신속하게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했다.

비공개 논의는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전체 공급 물량만 제시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실제 착공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러 정책이 얽혀 공급 대책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에는 국민이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방식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전달됐다.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됐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현실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예외 인정 범위나 구체적인 대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 공급 관련 특별법을 처리 대상으로 제시하며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세제개편안을 다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