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속도전…비아파트·모듈러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당정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방식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책과 주거 복지 강화도 논의 범위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발표에 그치지 않고 착공 시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없이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제 개편안은 구체적인 조정안까지 논의되지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맞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의는 없었다. 청년과 실수요자의 세제·금융 부담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공급 및 금융 대책이 실제 불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책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행정안전·국토교통·재정경제기획·정무 분야 의원들을 추가해 확대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도 참석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금리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