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전월세 안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공급 속도를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과 민간 부문의 금융·세제 개선책을 함께 추진하고,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결혼에 따른 주거상 불이익을 줄이고 전월세 부담을 낮춰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은 최근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단기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완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당의 유기적인 입법·제도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안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성패는 발표 자체보다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행에 달렸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의 시행 과정에 맞춰 국회 후속 입법을 지원하고, 당정 간 협력을 토대로 주거 불안을 덜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기 전월세 공급과 중장기 주택 공급 개선을 함께 추진해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을 조속히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