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대응 조직 범위 넓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까지 참여시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넘게 주재했으며,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후속 점검회의의 신속한 개최를 지시했다.

이번 대응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진단을 토대로 마련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반발과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한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가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며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확대된 태스크포스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의견과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