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TF 확대 출범…공급·세제·금융 통합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공급 대책에 집중하던 논의 범위를 세제와 금융까지 넓혀 정부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간 경계를 넘어 정책과 입법을 연계하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안과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책을 함께 검토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의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 등을 마련하려고 당 차원에서 출범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 행정안전·국토교통·재정경제기획·정무 분야 의원들을 충원했다.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박상혁·천준호·김한규·이연희 의원이 활동한다. 확대된 위원 명단에는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공급을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현 공급 부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국민의힘에 돌렸다. 첫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도 참석해 당정 간 정책 점검에 참여했다.